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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설립,운영

학원/교습소설립,운영 민원인-교육지원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미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협력팀(930-7812)

학원/교습소 자격요건(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 공무원, 학생
  • 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아. 행정처분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육환경

  • 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 유해업소 : 학교보건법 제16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테츠설비 업 제외)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교구기준,건축물용도 등)
  •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 학원은 소방시설을 별도로 관할 소방서에 점검 의뢰하여 적합판정이 있은 후에 등록 수리하오니,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강화소방서 : 032-930-5815)

학원시설 설비기준

학원시설 설비기준
분 야 강의실 면적 비고
직원기술 60㎡ 이상 자세한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해당부서에 문의바람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 능
입시·검정 보충학습 입시 150㎡ 이상
검정고시 60㎡ 이상
보습
독서실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