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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세부
내용
1.『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3.『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4.『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5.『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8.『통계법』제33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9. 이 밖에 명문규정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
내용
1.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2. 각급 기관의 IP 정보, 컴퓨터 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3.그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
내용
1.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법률위반처분 징계공무원 개인정보
3.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정보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
내용
1. 수사협조 의뢰 관련
2.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
내용
1. 불시 감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함으로써 평가,진단,심사,선정업무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직자윤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규제완화위원회,법제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 및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세부
내용
6. 진정·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 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 집전화 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 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9.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0.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11.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
내용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등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
내용
1. 공유재산 매각공고전의 관련 정보
2.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개축 및 이전계획 등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표

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표
부서명 팀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행정지원과 공통 보안문서 비밀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보안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관리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위원 현황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기타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해외 연수 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총무감사팀 지도방문 지도방문계획, 지도방문조정심의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재산 등록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공무원 범죄 공무원범죄처리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공직자 부조리 부정 및 비위신고, 조사처리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근무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평정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정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공무원평정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제5호
문서보안 비밀문서 법 제9조제 1항제 1호,제2호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법 제9조제 1항제 1호,제2호
보안감사 보안업무 수감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안감사결과 직원 신분상 조치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보안사고조사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6호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밀소유 및 인가자현황조사 비밀소유 및 인가자현황조사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장비보안 보안장비보유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통신보안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관리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안일반 보안담당자 지정 및 교체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밀관리 보안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밀관리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민방위자원관리 방원대원명부, 이동통보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송 소송(국가, 민사, 행정소송)관련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행정심판/교육소청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 관련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비상근무관리 비상근무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산하기관 비상대비계획점검, 정정 비상대비계획전체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을지연습계획수립 및 실시 을지연습계획 전체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체충무계획 비밀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정부기관소산 및 이동계획수립 소산 및 이동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민원 건의, 진정, 질의, 청원 등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증명 발급, 교직원 인사, 퇴직사실 확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육행정서비스헌장 모니터링 시스템운영 모니터요원 신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연금수정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직원 공동사택 입주신청에 따른 개인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익근무요원관리 공익근무요원명부 신상이동통보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익근무요원해제명부 배정공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기록관리팀 학교이전재배치 학교이전재배치 관련 협의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계 관리 조사보고서,처분서 사립유치원 지도, 점검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치원 설립, 폐지 및 감독 설립·운영자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복지재정지원팀 일반행정업무 진정,질의 관련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결산 상근인력,일시인력인부 관련
-근로계약서, 신원조사의뢰
-임금대장 등 관리카드
-고용산재보험서류
법 원9조 제1항 제6호
자금운용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입출금 계좌내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일반행정업무 -공식적 안이 아닌 직원 개인이 연구,검토한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선금급 선금급 신청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선금급 지급 검토 의견 회신
선금급 지급관련 서류
급여채권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사항 등의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급여일반 개인별 비정규직 임금대장 및 퇴직금 관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학교부지 계약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사항 등의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입찰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송업무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양을 미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교직원 공동사택 입주신청에 따른 개인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육시설팀 교육시설 청사 도면도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미래교육지원센터 공통 보안문서 비밀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안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밀관리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각종 심의회 구성운영 심의위원 현황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역사회협력팀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설립·운영자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리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민원(청원,진정,탄원)인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강사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관련 임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평생교육시설 교육시설 설립허가관련 설립·운영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육지원과 공통 보안문서 비밀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안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밀관리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각종 심의회 구성운영 심의위원 현황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기타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해외 연수 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초등교육팀 교원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평정규정제13조
근무성적평정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교원연수 각종 연수, 파견 대상자 등의 선발과 관련한 개인 신상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평가제 시안, 시범운영 내용, 정책결정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교장초빙공모제 운영 교장 임용 심사절차 및 내용결과, 교장 인적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원(교육전문직, 교장) 임용 교원임용 관련 인적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외파견교육공무원 선발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계획안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합격자 사정안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 해외파견교육공무원 근무평정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무원평정규정 제13조 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해외파견교육공무원 조기소환, 징계조치 요구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외파견교육공무원 파견기간 연장자 선정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원전보 전보내신서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무원승진규정제26조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현황, 징계 공문 등 관련 서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제19조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7장 제32조
교원인사 신원조회 조사 및 회보 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과학교육관련 각종 심의회 구성 운영 과학교육관련 각종 위원회 및 출제·종사위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부장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육정보화 기기 보유현황 부장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전산실 시스템 운영 기관IP정보, 시스템관련 보안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중등교육팀 교직단체가입현황 파악 가입자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7조
장학관련 각종 심의회 구성 운영 장학관련 각종 위원회 및 출제·종사위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대상학생,학부모튜터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기초학력책임제 대학생튜터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영재교육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 (시험문항지,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교육과정,인성지도관련 각종 심의회 구성 운영 교육과정,인성지도관련 각종 위원회 및 출제·종사위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학교폭력 학교폭력 관련 개인 신상 관련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학생, 교사 학부모 개인 및 집단상담 *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6호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가 윤리규정 중 비밀 준수원칙
- 예 외 규 정 -
내담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한 상황에 덧붙여, 상담자가 정보를 법적으로 보고해야 할 상황
① 16세 이하의 내담자가 근친상간, 강간, 아동학대, 기타 다른 범죄행위를 당했다고 말할 때
② 내담자가 입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③ 범죄행위가 개입될 때
④ 정보가 법정에서 문제가 될 때
초·중학교 전·편입학 초.중학교 전·편입학 대장 및 비밀전학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학생건강복지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인적사항 제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