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메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공지사항

  • 202008.04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인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학교 시험문제를 학생,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공중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다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립학교의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학원 등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알림[2020-07-31]
  •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홍보[2020-07-29]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학원 홍보 안내[2020-06-26]
  • [안내] 학원 전자출입명부 작성 방법 안내[2020-06-23]
  •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2020-06-12]
+
GO
GO
GO
GO
GO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