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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제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란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일반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또는 공익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일반 신고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부패예방과 처벌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 내부공익신고는 사회와 개인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정부나 기업 내의 비리 폭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고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까지 이익이 됩니다.
  • 내부공익신고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조직내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주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며 결국 공직 및 사회 전반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이 정착되고 확산됩니다.

내부공익신고의 필요성

사회라는 공동체를 배에 비유해봅시다.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 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부속품 도둑을 잡도록 할 것입니다. 내부공익신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 즉 공익을 위해서 불의와 부정을 밝히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내부공익신고입니다.

그러므로 내부공익신고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서 사회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현저한 예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이 2002년도 연말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3인을 2002년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에 발효된 부패방지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도에만 부패방지위원회에 38건의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는 등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내부공익신고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신고자 역시 소속 조직 및 사회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부공익신고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든든한 보디가드 보호 · 보상 제도

  • 신고자 보호
    가. 신고자 비밀보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1. -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2. - 보장내용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3. - 조치사항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조사기관 이첩시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4. - 비밀 공개여부 확인 :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신고자 신분보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1. -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2. - 보장내용 :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3. - 조치사항 :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요구(권고)
    다. 신변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1. - 보호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2. - 보호내용 :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
    3. - 보호절차 : 요구서 접수 → 심의·의결(긴급시 선조치) → 관할 경찰서장에 통지 → 신변안전조치 이행

  • 신고자 보상·포상(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83조)
    가. 신고보상금이란?
    1. -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기준
    1.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 최고 20억원까지 지급
    2. -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다. 보상금 신청 절차
    1. - 보상금 지급신청 → 보상금 지급관련 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여부·금액결정 → 보상금 지급
    라. 신고자 포상
    1. - 포상금 지급사유
      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②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사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④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⑤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 포상금 지급기준
      ①~③ 및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④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위반자 처벌
    가. 신분보장 위반자 징계 및 과태료 부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
    1. - 징계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2. - 과태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나. 비밀누설자 처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
    1. - 위원회 직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2. - 수사 및 조사기관 :징계권자에게 관련자 징계 요구 또는 형사고발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방법
    1. 가.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신고센터
    2. 나. 전 화 : 국번없이 1398, 팩 스 : 02)360-6879
    3. 다. 인터넷 이용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의 부패신고 코너를 통해 신고
    4. 라. 출장신고접수: 신고인이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인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
    5. 마. 신고 접수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 2. 우리교육지원청의 내부공익신고 방안
    1. 가. 전자민원창구 신고센터내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http://ganghwa.ice.go.kr → 전자민원창구 → 신문고-클린신고
    2. 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연결링크 설치 : 내부공익신고센터내 연결링크
  • 3. 내부공익신고센터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운영
    내부공익신고센터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운영
    구분 직위 성명 비고
    책임자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담당자 총무감사팀장 전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