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국·공립학교에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는 자문기구로써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적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의 주체입니다.
학교운영의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3단계 구분(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운영위원 결격 사유 관련사항 신설[31조 2]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랍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학 교헌장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학교의 독특한 교풍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며, 학교규칙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학교가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자문)한다.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고, 학교재정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학교예산의 규모, 지출내용 등이 학교의 발전과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도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심도있게 심의(자문)하며, 결산은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후적 회계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산과 예산의 불일치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학생이 창의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선정대상은 민간부문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뒤 국가로부터 검정을 받아 만들어진 2종 교과서와 보충교재를 말한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가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심의(자문)내용은 유상 프로그램 운영 여부,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능력별 반편성, 시간별 차등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확보, 강사 선정 등이다.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제외)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응 하는 학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을 위하여 심의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는 기금조성의 타당성, 관리의 타당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에 있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의 형태와 비용, 업체선정의 기준마련, 음식의 영양과 위생도 제고방안, 급식비 면제대상자 결정 및 이로 인한 비용 부족분 충당방안 등이다.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성적 순위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 하기 위해서 신뢰도 높은 추천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학교운동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를 어떤 종류로 구성하고, 구성된 학교운동부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심의(자문)한다.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운영위원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학생의 생활지도, 교통지도 등의 지원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모양 및 색상, 단가와 구입방법 등) 수학여행(시기 및 장소 수학여행의 형태, 방법, 비용결정, 숙박시설 등)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지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방,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지역사회기관 및 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운영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강좌설정에 대한 학교의 실태와 수요자의 적절성 여부, 강사료 수준, 개설시간 등을 심의(자문)한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자문) 요청한 사항
법령 및 조례(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장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자문) 요청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 심의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 인천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11조 및 제20조,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심의(자문)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보고 요구권
- 국·공립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때에 그 사유를 보고받도록 하고 있다.
- 국·공·사립학교 모두 학교장이 심의(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할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의 졸업, 전학,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 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