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⑤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⑦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15.]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3.18.]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3.18.]
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2.28.]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11.10.17 공포 조례 제4963호)
개정(2012.12.24 공포 조례 제5183호)
개정(2016. 2.22 공포 조례 제5625호)
제 1 장(총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 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시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병설유치원과 통합한 운영위원회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
3. 시립학교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 2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3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 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⑦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 4 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19.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 6 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 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유아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의 경우는 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
④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 7 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해당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9 조(위원의 임기)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 또는 신설유치원의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0 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은 그 도서 안에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계약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과 거래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 위원은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 12 조(위원의 자격상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 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제11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 13 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 또는 유치원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 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 16 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17 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 또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위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 또는 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20 조(회의 공개 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 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 또는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 조(학교 또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 또 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 조(교육청의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규정에의 위임)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제5625호, 2016.2.22.)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